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형사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그 한계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6-06-01 ~ 2027-05-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6-01 ~ 2027-05-31 · 수집 분야: 심리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고려대학교 · 연구책임자: 김혜민 · 부처명: 교육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20,000,000원 ■ 한글키워드 · 양형절차, 인공지능, 양형사유 판단, 인공지능의 한계,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 ■ 영문키워드 · sentencing procedure, artificial intelligence, assessment of sentencing factors, Limi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Possibil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 연구내용 이미 사법부는 인공지능(AI)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양형을 말하고 있으며, 대법관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 내에 사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하는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AI)을 재판 업무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와 조…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340062346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340062346 (NTIS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위에 없는 상세 정보는 NTIS 과제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