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조선후기 광증에 대한 인식과 법의 정비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6-06-01 ~ 2027-05-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6-01 ~ 2027-05-31 · 수집 분야: 심리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부산대학교 · 연구책임자: 송정란 · 부처명: 교육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20,000,000원 ■ 한글키워드 · 광증(狂症), 민신 대복(閔愼 代服), 예송(禮訟), 실성(失性), 형벌 감면 ■ 영문키워드 · Gwangjeung, the Min Sin Substitution Mourning Incident, Ritual Controversy, loss of rationality, commutation of a death sentence ■ 연구내용 ...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숙종~영조대 법제 정비 과정을 통해 살핀다. 숙종 21년 지삼룡 사건은 '명백한 범죄의 흔적'을 중시하는 대간의 법치론과 '범죄자의 내면적 본심'을 살피는 국왕의 심리권이 충돌한 사례다. 1703년 김위창 사건에서 숙종은 범죄자의 혼인 기…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340062383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340062383 (NTIS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위에 없는 상세 정보는 NTIS 과제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